[사회복지법제] 국민연금 문제점 및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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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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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법제] 국민연금 문제점 및 발전방향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 론

Ⅱ. 본 론
1. 국민연금의 정의
⑴ 국민연금의 의의
⑵ 국민연금의 필요성
⑶ 국민연금의 특성
⑷ 연금급여의 종류
⑸ 국민연금 적용대상
⑹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차이점
2. 국민연금의 역사
3. 국민연금의 현황
4. 국민연금의 문제점
⑴ 노동시장의 변화 및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른 문제
⑵ 도시 자영자의 확대 문제
⑶ 연금 사각지대의 발생에 따른 문제
⑷ 보험료율 적용상의 문제점
⑸ 현 국민 연금제도의 미약한 소득 재분배 효과
⑹ 국민연금 운용상의 문제점 (안정성에 대한 불신)
⑺ 국민연금 개정안에 대한 논란
5. 국민연금의 발전방향
⑴ 노령 소득보장의 안전망 강화
⑵ '적정급여-적정부담' 균형화를 통한 재정안정화와 지속가능성 확보
⑶ 보편적 개별성의 원칙보장
⑷ 자영자 소득파악 방법의 개선
⑸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공적 연금과 기업연금과의 연계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생활 수준의 향상, 의료 기술의 발달로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노인인구가 14%가 넘어서면 그 사회를 고령사회라고 부르는데, 미국은 71년 만에 고령 사회에 진입했고 프랑스는 115년이 걸렸다.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일본도 2006년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데 12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단연 두드러진다. 한국은 200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7%를 넘어서면서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으며 이 같은 추세라면 2019년에 고령사회(14.4%), 2026년 초고령 사회(20%)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60세 이후의 노후기간이 8년에서 18년으로 늘어났으며 평균 수명은 20년 만에 10년이나 늘어났다. 노령 인구가 늘어날수록 젊은 세대의 노인 부양 부담은 늘어나게 마련이다. 올해에는 생산 가능인구 8.2명이 65세 이상 노인 1명을 부담했지만 2020년에는 4.7명당 1명, 2030년에는 2.8명당 1명꼴로 노인을 부양해야 한다.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서 문제는 더욱 심각하며 노인들의 경제 활동 또한 선진국에 비해 크게 떨어져 노인들의 자립기반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저금리 시대의 도래로 이자를 받아서 생활하기도 곤란하며 4,50대 조기 퇴직, 퇴직금 중간 정산 등으로 퇴직금의 60세 이후 노후 생활자금으로서의 역할은 줄어들고 있다. 개인 연금 가입자의 경우에도 대다수가 중도에 해지하거나 연금 수령기간을 5년 내지 10년으로 선택하고 있어 늘어난 노후생활기간을 보장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참고문헌

고영선, 「건전재정 조기회복을 위한 대책」, 한국개발연구원, 1999. 10
김병덕 「국민연금 제도의 일반균형적 분석」, 금융연구, 17-1, 2003.
안종범, 「국민연금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성균관 대학교 2001. 12
안홍순, 「국민연금 가입자 한계설정 문제점」
최현수,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존재에 따른 노후 빈곤 및 소득불평등 추정」,
공사연금제도 개선 실무위원회, 「공사연금제도 개선의 기본구상」, 2000. 10.
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 1997, 「전국민연금 확대적용에 대비한 국민연금제도 개선」
한국 노년학, 22-3, 2002.
한국 보건사회 연구원, 「보건복지 포럼」한국 보건사회 연구원, 2003. 2월 76호
한국증권연구원, 「확정갹출형 기업연금도입에 관한 연구」, 200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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