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사회복지단체와 기관들이 창립되기 시작하였는데 그 활동 무대는 주로 지역사회였다. 1983년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민간사회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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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의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의 원인 중 우리 사회에 자주 나타나는 원인 및 대안사회복지서비스에 있어서 공공부분과 민간부분
사회복지의 제공주체는 공공부문의 강조이다.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볼 때, 사회복지가 공공부문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는 시장의 실패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사회복지 발전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부문의 역할간의 변화의 역사라 할 수 있다. 즉 사회복
막대한 초기자본 소요 등으로 민간부문의 진입이 곤란하여 ‘시장실패’(market failure)가 발생하는 영역에 대해 정부가 공기업을 설립하여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경제성장으로 민간경제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공공부문의 직접적인 시장 참여의 필요성은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민영화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협의의 민영화는 민영화의 핵심인 공기업의 경영 및 소유 형태 변화, 즉 정부의 소유 및 경영통제 권한을 민간부문에게로 이전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의 민영화의 개념은 공기업의 기업화·상업화와 구별된다. 협의의 민영화는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공기업의 지
공공부문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② 민간부문 : 가족과 친족, 종교, 기업, 상호부조 등
③ 국가, 시장경제가 혼합되어 변화하면서 다양한 공급주체 발생(자조집단, 자원봉사조직, 소규모 직업활동 집단, 협동조직)
(1) 공공부문의 강조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볼 때, 사회복지가 공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