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적 근거를 통해 반박이 가능하며, 동시에 종부세의 유지를 정당화할 수 있다고 본다.
(가) 롤즈의 정의론
롤즈는 자신의 이론의 밑바탕으로, 원초적 상황에서의 사람들은 모두 ‘무지의 장막’에 가려 있다고 말한다. 사회에서 앞으로 자신의 위치가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른다는 뜻에서 무지
사회적 : 조세제도(세금), 복지
'1)'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부적절한 사회적 재화 사용법
※ 경제윤리에 따라 재화의 분배 및 사용법이 잘못된 현 조세제도 비판 가능
◎ 근로소득세과 자본(금융)소득세의 차별에 따른 불평등
경제윤리
- 금융종합세(이자소득) 4천만 원 이상 세율14%, 근로
종합부동산세 책정 등 평등을 강조한 정책들을 시행하기도 하였고 이 두 사안에 관해 뉴라이트는 여러 번 비판하였다. 그런 면에서 본보고서는 뉴라이트가 참여정부를 좌파라 본다고 전제하였다.
가 평등과 분배적 정의에 집착한 결과 선택의 자유가 제한되어, 분배할 것 없는 분배 속에 복지도 제대
종합했다. 그리고 이것들이 수용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파악하였다.
본 론
1. 역사교과서 편향성 논란
1) 쟁점
쟁점에 관한 두 가지 의견이 상충한다. 근현대사 교과서가 건국 과정과 산업화와 경제발전, 민주주의 확립 등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묘사하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