및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의결
- 2004년 7월 건설교통부 해당 컨소시엄에 실시 협약 및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를 통 보 정부가 스스로 시급히 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던 사업을 백지화 시킴
3. 대운하 반대의견 (쟁점1,2,3)
쟁점1.우리나라에 내륙운하가 적합한가?
경부운하 구상은 한강과 낙
및 어업권 보상업무 담당)
1989. 12. 22. - 환경청장은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새만금사업의 시행 여부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통보, 재검토 결과 그 사업시행이 불가피하다면 1) ‘사업시행의 불가피성에 대한 자료’, 2) ‘조류가 많이 발생하는 하절기에 저류수를 방류하여 물의 순환을 촉
환경보전이라는 논리가 서로 충돌하면서 발생하는 것이다. 최근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4대강정비 사업문제를 들 수 있다. 이명박 정부가 대운하사업의 시작 필요성을 제기한 때부터 논란이 시작되어, 대운하사업을 포기한 후 지금 4대강에 대한 정비 사업까지 아직도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관한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닌 이전 치적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입장에서 4대강에 관한 인식을 재조명하고, 4대강 사업으로 창출된 관광효과를 바탕으로 하여 4대강 살리기에 대한 당위성을 주장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반대측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와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반대에 대한 반박을
및 사후감독 체제로 전환 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계획이 3단계까지 진행돼 금융과 산업자본간의 경계가 허물어 지면 미국의 제너럴일렉트릭(GE)과 같이 금융과 제조업을 동시에 소유하는 ‘거대금융-산업혼합그룹’ 탄생이 가능해질 것이다. 국내에서는 예를 들어 삼성그룹은 삼성생명을 지주회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