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 등 노동자 중심의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 근로기준법에 따라 특수산업에 속하는 사회복지산업은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에서 제외돼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사의처우가 법적 사각지대로 작용합니다. 이에 본론에서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고 그에
사회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가정배경과 관계없이 누구나 유의미한 교육적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공적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교육복지우선사업’의 정책 취지를 제시하고, 이러한 정책은 교육적으로 어떠한
안전한 노동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보호고용정책을 강화하는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장애인에 대한 우리나라의 보호고용정책에 대해서 살펴보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검토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연구대상은 장애인 중에서도 지적장애인을 설정하였음을 미리 일러둔다.
Ⅲ.아동복지정책의 사회적 분석
1. 아동복지정책의 대상이 되는 사회문제
1) 가족해체
가족해체는 넓게는 가족통합의 이완, 가족에 대한 충성심의 약화, 가족 간 합의도출의 어려움, 가족의 일반적인 기능의 붕괴 등 전반적인 가족결속의 붕괴를 의미하며, 좁게는 별거, 이혼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괴
2)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노동조건 열악
(1) 열악한 임금
사회복지노동자의 임금은 공무원 평균임금의 68%, 교사 평균의
금의 63%에 해당되며, 임금이 가장 열악하다고 알려진 제조업
노동자 평균임금의 89%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2) 근로기준법도 무시된 노동조건
1)아동복지 시설- 24시간 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