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를 입고 같은 정도의 증세가 있는 피재근로자라 하더라도 전문요양기관을 이용하는 피재근로자와 그러하지 못하는 피재근로자간에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 된다
(2) 후유증상진료제도의 문제점
후유증상진료제도는 산업재해로 요양종결한 근로자가 증상의 재발 및 악화의 소견이 있으나 재요양
재활서비스를 위하여 재활의 개념, 산재재활서비스의 내용, 서비스기관의 조직구조 및 환경변화를 살펴보고 길버트와 테렐의 정책분석틀에 맞추어 통합이후 두기관의 시너지효과를 위한산재재활서비스의 활성화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본 론
2.1. 재활의 개념
1884년 리터 폰 부스(Ritter von Buss
재활 수준은 일천한 수준에 그치고 있어서 알게 모르게 사회가 산재노동자의 자살을 방조하고 있다는 혐의를 벗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산재보상보험체계 내에서 산재노동자에게 제공되고 있는 재활서비스는 크게 의료재활, 직업재활, 사회재활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의료재활서비스에는 물리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법·특수교육진흥법 등의 몇 가지 법들을 통해 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책이 행하여졌다. 그러나 점차 여러 종류의 장애인 관련법이 제정개정을 통해 추가되면서 장애인들이 법적 관리의 주체로 인정되어 그들의 재활과 자립을 가능케 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2. 기본이념
적극 활용 홍보 및 교육 실시
- 공단지사 등을 통해 지속적인 연금 홍보 및 가입 안내 실시
2) 일용직 및 임시직근로자의 연금가입 확대
○개별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무한 임시직 근로자의 연금가입 준수 계도
- 사업주에 대한 연금가입 안내와 실태조사를 통한 가입유도 및 지도감독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