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관장자가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보험급여가 지급된 사유와 동일한 사유의 범위에 국한한다.
2. 구상할 수 있는 금액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은 제 3자의 행위로 인하여 지급한 보험급여액에 국한된다. 이는 산재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하는
산재보험법은 통근상의 재해에 대해서는 아직 일률적으로 보호하고 있지는 않다. 같은
재해보상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특수직역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연금법에서는 통근상의 재해에
대한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비교가 된다.
나.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상제도의 관계
'
, 개정하면서 산재보험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 질 것이고, 나아가 모든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법의 실현이 이루어 질 것이다. 이를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파악해 보고, 법의 현실성을 검토해보면서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산재보험법 제41조 참조)
현행법상 업무상 원인과계가 없이 질병 또는 부상이 발생한 경우 소득대체급여는 존재하지 않는 셈이다.
2. 보험급여의 의의 및 법적 성격
⑴ 의의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2.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원리 및 특성
1) 사회보험방식
사용자의 직접보상방식으로는 산재근로자에 대한 보상의 실현을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의 책임 하에 사용자들의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는 사회보험방식으로 산재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이로써 사용자와 산재근로자간 직접보상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