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상계의 의의와 기능
1. 상계의 의의
상계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서 동종의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채무자의 단독행위이다. 상계주장자가 가지는 채권이 자동채권, 상계의 상대방이 가지는 채권은 수동채권이 된다.
2. 상계의 기능
상계의 기
2. 상계적상
(1) 채권이 대립하고 있을 것
1) 자동채권(능동채권)
자동채권은 원칙적으로 상계자 자신이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어야 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연대채무(418조 2항)․보증채무(434조)의 경우에는 타인이 가지는 채권으로써 상계할 수 있고, 또한 연대채무(426조 1항)․
제1장 서론2)
제1절 채권법의 의의와 지위
채권법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채권관계를 그 대상으로 함. 채권총론은
채권의 발생원인, 채권의 효력(보장), 채권의 이전,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및 채권의 소멸 파트로 나눌 수 있음.
□ 채권관계의 발생
◦ 법률행위(계약) - 매매, 임대
상계를 금지(또는 제한)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제 492조 2항) 본 사안에서는 제 492조가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II. 대법원의 입장
은행에 대하여 공동명의로 예금을 하고 그 권리를 함께 행사하기로 한 경우에 만일 동업자금을 공동명의로 예금한 경우라면 채권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자동채권이 그 전부를 소멸케 하는 데에 부족한 때에는, 변제충당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상계되는 채권을 결정한다.
2. 상계의 소급효
상계의 의사표시는 쌍방의 채무가 서로 상계를 하는 데에 적합하였던 초기에 소급해서 효력이 생긴다(제493조 2항). 따라서, 상계적상이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