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상계에 대한 법적 검토(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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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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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 상계에 대한 법적 검토(민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상계의 성립 요건
Ⅱ. 상계의 금지
Ⅲ. 상계의 방법
Ⅳ. 상계의 효과

본문내용

Ⅳ. 상계의 효과

1. 채권의 소멸

(1) 대등액에 있어서의 채권․채무의 소멸 (제493조 2항)

제493조 [상계의 방법, 효과] ② 상계의 의사표시는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2) 상계충당

제499조 [준용규정] 제476조 내지 제479조의 규정은 상계에 준용한다.

피상계자가 수개의 수동채권을 가지고 있고, 자동채권이 그 전부를 소멸케 하는 데에 부족한 때에는, 변제충당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상계되는 채권을 결정한다.

2. 상계의 소급효

상계의 의사표시는 쌍방의 채무가 서로 상계를 하는 데에 적합하였던 초기에 소급해서 효력이 생긴다(제493조 2항). 따라서, 상계적상이 생긴 때 이후에는 이자가 발생하는 일이 없으며, 이행지체도 소멸한다.

3. 이행지가 다른 채권의 상계와 손해배상

제494조 [이행지를 달리하는 채무의 상계] 각 채무의 이행지가 다른 경우에도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상계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상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여기서 손해

참고문헌

지원림, 민법강의 7판, 홍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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