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 이사의 자기거래금지
A주식회사는 관광호텔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는데, A회사의 유일한 재산으로서 호텔의 신축부지인 X토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편입되어 호텔건축허가가 불허되었고, 또 그 건축 재원인 차관의 사용승인이 취소되자 사실상 영업을 중단하게 되었다. 그러나 A주식회사
3. 우리나라의 학설과 판례
예컨대 불황이 올 것을 예측하지 못하고 새로운 시설투자를 하였다든지, 소비자의 유행을 틀리게 예축하고 신상품을 개발하였다든지, 금융기관의 임원이 담당한 대출이 회수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경우로서 사전의 판단과정 자체에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사후판단의 안
Ⅰ. 서 론
1. 사해행위취소권제도와 강제집행제도
근대 민법은 원칙적으로 인적집행을 허용치 아니하고 물적 집행만을 허용하므로,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임의적인 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채권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하여 두 가지의 강제적인 채권회수의 수단, 즉 강제
Ⅰ. 시대적 배경
1. IMF 시대
1997년이 거의 지나가는 무렵, 원―달러 환율이 2,000원까지 폭등하고, 금융대란은 금리를 30%대로 올려놓았고, 주가지수는 300대로 절반이나 추락했다. 달러화가 고갈되자 다급해진 정부는 1997년 11월 21일에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210억 달러의
주권발행 전의 주식이란 주식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주권이 발행되기까지의 주식을 의미한다. 즉 회사설립 시에는 설립등기를 필한 때부터 증권을 발행할 때까지이고, 신주발행 시에는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즉 납입기일의 다음날(상법 제423조 제1항)로부터 주권을 발행할 때까지의 상태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