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에 대한 명문화는 은행법과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에서부터 이루어졌다. 증권거래법은 2000년 1월 21일 개정에서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개정에서 협회등 록법인에 대하여 사외이사제도의 도입을 법으로 규정하였다. 감사위원회제도 역시 사외이사제도의 도입에서와 유사
하여 소액주주운동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어 상법과 증권거래법의 개정을 통하여 소액주주권의 강화를 위하여 대표소송 등에 있어서 소수주주의 지분비율을 대폭 인하한 바가 있다. 대기업의 부실경영으로 인한 금융기관의 회수불가능한 대출채권의 증가로 인하여 발생한 대기업 및 금융기관의
필’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을 추진키로 함에 따라 찬반 논쟁이 예상된다.법무부가 추진하는 상법개정안은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로 정관을 바꿔 ‘포이즌 필’을 도입할 수 있고, 이후 적대적 M&A 상황이 되면 이사회 결의만으로 인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Ⅰ. 금융환경 총론
1. 우리나라 금융산업(은행업)의 현황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금융산업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환경에 직면해 있다. 환경변화의 주요특징은 대형화 및 겸업화 추세, 외국계자본 진출 확산, 자본 시장 발달과 금융신상품 확산, 소매금융시장 급성장 등으로 요약된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금융산업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환경에 직면해 있다. 환경변화의 주요특징은 대형화 및 겸업화 추세, 외국계자본 진출 확산, 자본 시장 발달과 금융신상품 확산, 소매금융시장 급성장 등으로 요약된다. 이것은 금융구조조정에 대한 압력이 거세어져 금융기관 퇴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