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경우는 1000분의 15)으로 강화되어 있고, 별로 그 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이사․감사의 해임청구권․위법행위의 유지청구권․대표소송제기권 등은 그 요건을 1000분의 10(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1000분의 5)으로 완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증권거래법의 개정의 실질적인 효과를 기
상장주식에 대한 뚜렷한 평가방법이 없는 맹점을 악용해 외부의 객관적인 평가를 거치지 않은 채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부당내부거래한 행위에 대해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한 최초의 사례다. 최태원 회장이 그룹 내 지주회사 격인 SK주식회사의 지배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구조본이 철저히
법으로, 이 법의 적용대상인 기관 중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인 기관을 공기업, ․준정부기관으로 본다.
적용기업에서 배제됨에 따라 강제적으로 「주식회사」라는 문자사용을 해야 했기 때문에, 2002년 12월 27일 임시주주총회의 의결에 따라 『한국담배인삼공사(영문명 Korea Tobacco & Ginseng Corpo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