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적용되게 되었다.
동제도의 취지는 이사회의 권한이 강화되면서 주주총회의 형해화가 날로 가속화됨에 따라 소수주주권을 강화하는 동시에 주주의 적극적인 경영참여를 통하여 주주총회를 활성화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나. 주주제안권자
상법상 주주제안권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
지배구조의 개선이 크게 문제되었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주주에 의한 경영감독을 강화하고 이사회의 독립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며, 감사제도의 개선을 통한 경영투명성의 확보 및 M&A 시장 활성화를 통한 경영진의 통제 등을 강조하게 되었다. 강대섭, “회사지배구조와 기관투자자의 역할”,「상사판
대한 금융기관의 손비처리, 일부부채의 출자전환과 출자전환시 경영권보장, 일부 부채에 대한 이자율 및 원금상환조건 등의 완화, 소액주주들이 권리행사제한, 구조조정과 관련한 세금감면 등을 요구하면서 정부의 빅딜요구에 대해서는 역으로 잘못된 투자로 인한 부실을 정부와 금융기관에 떠넘기는
대한 투자등록을 하는 점(법 제12조 제3항)에서 FSA의 인가 없이는 모집 자체가 불가능한 ICVC의 규제방식과 차이를 보인다.
≪ … 중 략 … ≫
Ⅱ. 금융회사지배구조
1. 발간목적
1)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강화 유도
o 금융회사의 자산건전성 유지 및 금융거래자 보호 등을 위하여 금년 10
지식과 경험을 제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기도 하다. 사외이사제도는 지난 1988년 2월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일환으로 유가증권 상장규정에서 전체 등기이사 중 4분의 1을 사외이사로 선임할 것을 의무화하고 사외이사 미선임 법인이나 미달법인에 대해 관리종목으로 지정하도록 한 것이 첫 걸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