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법] 주주권 행사와 회사지배구조에 대한 법상 검토(상사법)
![[상사법] 주주권 행사와 회사지배구조에 대한 법상 검토(상사법)-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7/386849-0001.gif)
![[상사법] 주주권 행사와 회사지배구조에 대한 법상 검토(상사법)-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7/386849-0002.gif)
![[상사법] 주주권 행사와 회사지배구조에 대한 법상 검토(상사법)-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7/386849-0003.gif)
![[상사법] 주주권 행사와 회사지배구조에 대한 법상 검토(상사법)-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7/386849-0004.gif)
![[상사법] 주주권 행사와 회사지배구조에 대한 법상 검토(상사법)-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7/386849-0005.gif)
분야
hwp2. 대표소송제도
3. 위법행위유지청구제도
4. 주주제안제도
5. 기타 회사지배관련 주주권
가. 주주제안제도의 의의 및 취지
주주제안제도란 소수주주가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회사에 제안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며, 이에는 의제제안과 의안제안이 포함된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입법례에 따라 1997년 증권거래법에 도입되었고, 1999년 개정상법이 중권거래법의 규정을 본받아 주주제안제를 신설함으로써 동제도는 모든 주식회사에 적용되게 되었다.
동제도의 취지는 이사회의 권한이 강화되면서 주주총회의 형해화가 날로 가속화됨에 따라 소수주주권을 강화하는 동시에 주주의 적극적인 경영참여를 통하여 주주총회를 활성화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나. 주주제안권자
상법상 주주제안권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주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