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의 기능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개인의 역할이 이용되는
예로써는 상품·유가증권의 매매·보험·어음할인·금전대차·선박임대차 또는 용선계약
등이 있다.
Ⅱ. 중개계약
1. 위탁자와 중개인 간의 계약을 중개계약이라고 한다.
2. 중계계약의 종류와 성질
중개계약은 낙성계약이지만
제 3 절 해산과 청산
Ⅰ. 해 산
1. 해산사유
ⓛ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② 총사원의 동의, ③ 사원이 1인으로 된 때, ④ 합병, ⑤ 파산, ⑥ 법원의 명령·판결
2. 해산등기
본점소재지 2주간내, 지점소재지 3주간내 등기 요(상228조)
3. 효 과
ⓛ 해산으로 청산의 목적범위
(2) 민법의 규정에 대한 특칙
(A) 민법 총칙편에 대한 특칙
(i) 상행위의 대리.
(ii) 소멸시효
(B) 민법 물권편에 대한 특칙
(i) 상사유치권
(ii) 유질계약의 허용
사례〕 甲이 자기 집의 일부를 점포로 개조하여 장사를 하기로 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대금이 부족하여 친구인 乙에
제2절 총칙
총칙편은 기업에 공통되는 규정이며 대체로 기업의 구성 내지 조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Ⅰ. 상인의 개념
상인이란 실질적으로 기업 활동을 추진하는 자이며, 형식적으로는 기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권리․의무의 귀속자를 의미한다.
Ⅱ. 상인의 종류
(1) 당연상인(실질에 의한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