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의 기능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개인의 역할이 이용되는
예로써는 상품·유가증권의 매매·보험·어음할인·금전대차·선박임대차 또는 용선계약
등이 있다.
Ⅱ. 중개계약
1. 위탁자와 중개인 간의 계약을 중개계약이라고 한다.
2. 중계계약의 종류와 성질
중개계약은 낙성계약이지만
제 3 절 해산과 청산
Ⅰ. 해 산
1. 해산사유
ⓛ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② 총사원의 동의, ③ 사원이 1인으로 된 때, ④ 합병, ⑤ 파산, ⑥ 법원의 명령·판결
2. 해산등기
본점소재지 2주간내, 지점소재지 3주간내 등기 요(상228조)
3. 효 과
ⓛ 해산으로 청산의 목적범위
중개업은 타인간의 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고,시장의 시세, 상대방의 신용상태 등을 탐지하고 ,전문적인 자료를 위탁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계약체결을 용이하게 하고,당사자에게 상대방을 알리지 않음으로써 거래를 원활하게 하는 기능 수행
그 거래에 있어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많으면서도 자력이
(2) 민법의 규정에 대한 특칙
(A) 민법 총칙편에 대한 특칙
(i) 상행위의 대리.
(ii) 소멸시효
(B) 민법 물권편에 대한 특칙
(i) 상사유치권
(ii) 유질계약의 허용
사례〕 甲이 자기 집의 일부를 점포로 개조하여 장사를 하기로 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대금이 부족하여 친구인 乙에
[상행위법 각론] 중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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