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으며 일하지 않고 복지급여에 의존하는 경향을 발생시키지 않게 되다. 또한 근로지원세액공제 제도는 일정구간 내에서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급여가 증가하게 되어 수급자의 근로동기를 강화시킬 수 있어 보충급여의 방식의 공공부조가 초래하는 것으로 지적
. 그러므로 근로에 종사하는 수급자에 대해 시행되는 근로장려금제도와 차상위계층에 대해 2009년부터 처음 지급되는 근로장려세제를 발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수급자 선정과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
통해 ‘일하는 빈곤층’의 빈곤탈출을 돕는 효율적 장치가 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일정기준을 정해 무차별적으로 지원하는 공공부조에 견줘, 일을 통한 소득이 늘어나는 만큼 지원금의 액수가 커지는 근로의욕 고취를 통한 빈곤탈출에 효과적이라는 것이라면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소득을 가진 사람에게는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취지는 노동능력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국민최저생활을 보장하는 명실상부한 사회안전망 제도를 확충하여야한다는 것이지만, 그러나, 노동력이 있는 사람들의 근로동기를 유지하고 자활을 조성하기 위하여,
급여체계 등으로 인해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들의 근로동기를 저해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유발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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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1. 공공부조의 개념
우리나라 헌법 제34조 5항을 보면, “신체장애자 및 질병ㆍ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