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은 소유자가 목적물을 자유로이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배타적, 전면적 지배권이었으나 게르만법상의 소유권은 소유자의 처분권을 본질적 요소로 하지 않는 제한물권과 같은 일종의 물상지배권이었으며 소유권과 제한물권은 용익의 정도가 서로 다를 뿐이었다.
2. 부동산소유권의 제한
부동산(특히 토지)라는 것에 대한 인간의 욕망 또한 무한하였을 것이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 결국 사회전반에서 토지의 소유라는 것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 하였을 것인데, 우리민법상의 토지 소유권에 관한 규정은 게르만법과 로마법의 영향을 많이 받아 성립된 것 물론 지역성이 강조되는 소유권
부동산등기제도는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라는 공부에 공시하는 제도이다.
(1) 성립배경과 의의
「物權」은 물건에 대한 직접적?배타적인 지배권으로, 당사자뿐만 아니라 해당 물건의 거래와 관계가 있는 제3자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따라서 물권의 발생?변경?소멸을 외부에서
Ⅰ동산소유권 보호의 의의
동산 소유권 보호는 크게 두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동산 소유권자의 소유권의 완전한 실현을 도와주고 보장하는 것이 가장 원칙적인 의미에서의 동산 소유권의 보호일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소유권의 변동에 있어 과실없이 선의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Ⅰ. 등기의 의의 및 종류
1. 등기의 의의
(1)실체법상의 정의
등기관이라고 일컬어지는 국가기관이, 법정절차에 따라서, 등기부라고 불리는 공적 장부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 또는 사실관계를 기재하는 것, 또는 그러한 기재 자체를 가르켜 등기 또는 부동산 등기라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