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범죄가 무엇인지 그 정의와 종류, 관련법규 및 수사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Ⅱ. 선거운동
1. 의의 손봉선, 「범죄수사론」,2000, p613~614
선거운동이라 함은 선거에서 특정한 입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기 위하여 유권자를 상대로 지지를 호소하는 홍보활동을 의미한다. 선거운동 기간은
후보자비방죄(251조), 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252조), 성명 등의 허위표시죄(253조), 선거운동기간 위반죄(254조), 부정선거운동죄(255조), 각종 제한규정위반죄(256조),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257조), 선거비용부정지출 등의 죄(258조), 선거범죄선동죄(259조)를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 형법상의 선거
선거에 대비해 대통령후보자 TV토론회를 공정하고 유용한 제도로 정착시키는 것이 필수과제다.
현행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선거토론회는 크게 2원화 돼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일반적으로 텔레비전․라디오․언론기관에서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지정한 대담․토
선거법위반을 중심으로 현재의 실태를 분석해 보고 사이버상의 선거문화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찾아보려고 한다.
17대 총선에서는 지난 총선과는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여주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과 그에 따른 인터넷상에서의 비판 또는 풍자일 것
법 기타의 능력이 중요시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국회의 국민대표기관성에 비추어 대표성(피대표지역구민과의 유대 = 지역대표성 / 직능대표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다섯째, 전국선거구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별도로 둔 취지를 고려하여 전국선거구후보자와 지역선거구 후보자를 구분하여 선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