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외환 위기 이후 국내 금융 산업은 단기간에 급속한 변화를 경험하였고 현재에도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 중 건설 금융과 관련된 변화로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산유동화법), 「부동산투자회사법」,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을 제정하여 본격적으로 부동산 금융 시스템을 국
선분양제의 단점
주택공급의 위축
토지매입비와 공사비 전액을 건설회사에서 부담한 후 분양하기에 위험부담이 높아짐
위 비용을 차입하기에 신용이 낮은 회사는 어려움이 따르고, 이자에 따른 부채비용 상승
가격의 상승
공사과정 중 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부동산 시세에 반영 됨
선분양제에서 입주
선분양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주택시장을 보면 선분양제를 선택하는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2017년을 기준으로 주택도시기금에서 공공분양을 지원하는 주택자금 중 선분양 대출규모는 4.9조원인 반면에 후분양 주택자금의 대출 규모는 387억 원에 불과하다.
선분양제가 발생시키는 문제를 막고자 하며, 분양주택과 품질 역시 동등한 수준을 지닌다. 또한 임대료를 전세금으로 환산해 매월 임대료를 내는 불편함이 없으며 입주자에게 유리한 이자율을 적용시켜 결국에는 전세금을 인하하였다.
2. 장기전세주택 공급 체계
장기전세주택은 크게 재건축된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