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을 비롯하여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의 강력한 성범죄가 연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 바로 성범죄자신상공개 제도와 전자발찌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들은 여러 반대여론과의 충돌이 계속되고 있으며, 법적인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는 재범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다.
현재는 기본적인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차원에서 성범죄자의 신상공개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앞으로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현행 기본정보에서 사진과 전자팔찌의 착용까지 확대 될 전망이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과연
전자팔찌법이 통과됐다. 사실 전자팔찌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단체들이 상당수 있는 것도 알고 있다. 더 시급한 방안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최근 여덟살 어린아이를 성폭행 해 영구장애를 입힌 이른바 ‘조두순 사건’의 파문으로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대책
1. 서론 - 성범죄자 처벌에 대한 최근의 의제들
성범죄는 타인의 신체적, 정신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그 범죄의 특수성 때문에 특별법 제정이나 가중처벌 대상 선정 여부가 회자될 때마다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특히 최근에는 몇몇 선진국에서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및 전자팔찌 착용 제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