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성폭력범죄처벌법은 여성폭력과 관련한 현행 법규정만으로 성폭력행위의 구성요건 개념정립이나 엄중 처벌이라는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아오고 있다. 결국에는 형법 규정 이외에 개별적으로 특별히 마련된 법률이 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구체화된 것으로서, 기존의
은폐된 채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고발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성폭력의 문제는 그것이 인권침해로 감지되지도 않고 드러나지도 않은 채 지속되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 장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의의와 실태 및 유형, 성폭력범죄처벌법 시행의 근거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Ⅰ. 서 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범죄처벌법')이 제정된 후 그동안 몇 차례의 법 개정과 함께, 직장 내 성희롱 관련법, 청소년성보호법 등 법적,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었다. 그럼에도 대전 연쇄성폭력사건, 용산 초등학생 살해사건, 국회의원의 성추행 사건
성폭력범죄처벌법의 성범죄자에게 `전자팔찌(또는 발찌)`를 끼우자는 (안)
*) 시험문제) 1994년 1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성폭력범죄처벌법`(법률 4702호)의 실효성에 대해 논의가 되면서 성범죄의 재발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차원에서 성범죄자에게 `전자팔찌(또는 발찌)`를 끼우자는 (안) ,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