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성적 착취행위의 가장 중한 형태인 성적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성폭력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 제298조의 강제추행죄, 제302조의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죄, 제303조의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등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이 1994년 1월5일 제정되어 2차례의 개정을 거쳐 2005년 3월24일 최종개정 되었다.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성폭력범죄 처벌법(법률4702호)으로 성범죄 재발을 막을 수 없는가? 라는 실효성에 대해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유아나 아동의 경우는 해당 사건이 일어났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채 당하는 사례가 많다. 청소년의 경우도 도덕적인 범위 내에서 성적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있다.
Ⅱ. 본론
1. 일상적인 공간에서 성폭력이나 성희롱이 빈발하는 이유
1)
많은 여성 직장인들이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해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접수한 성희롱 진정건수는 2005년 60건, 2006년 107건, 2007년 165건, 2008년 151건, 2009년 212건, 2010년 336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취업포털사이트 사람인이 여성 직장인 729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성폭력이 용이하게 발생하고 있다.
3.성폭력의 유형
- 행위에 따른 분류 : 강간, 강간미수, 성추행, 성희롱, 성기노출, 음란전화
- 대상에 따른 분류 : 어린이 성폭력, 청소년 성폭력, 데이트 성폭력, 부부강간, 친족성폭력
1) 행위에 따른 분류
① 강 간
가해자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생식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