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널은 CDC의 회의록을 분석하고 동종 또는 직접 경쟁제품에 관한 이유 있는 결론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다. 게다가 패널은 칠레가 국내산 rape-seed 제품을 수입된 식물성 기름과 동종 또는 직접경쟁관계에 있는지에 대한 설명 없이 동종제품 또는 직접 경쟁제품에 포함시키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GATT는 당시 관세교섭에 참가한 23개국을 중심으로 1948년에 발족되어 그 후 참가국 수는 점차 증가되었다. 우리나라는 1967년 3월 15일에 GATT에 정식으로 가입하였다.
2) GATT의 기본원칙
① 무역자유화
② 최혜국대우
③ 관세양허(tariff concession)
④ 긴급수입제한조치
⑤ GATT 제19조
⑥ 세이프가드(safe
수입국간의 사전협의
② 국제조정기구
③ 발동의 기준
④ 제한조치의 한계와 방식
⑤ 무차별의 원칙
⑥ 개발도상국 및 선의의 제3국에 대한 선별적·차별적 대우
⑦ 적용기간
⑧ 제한조치의 체감
⑨ 보상 문제
⑩ 보복조치
⑪ 기존 세이프가드협정의 처리
2. 세이프가드의 절차
○신청
세이프가드조치 및 세이프가드조치기간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고, 산업구조 조정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범위로 하여야 한다(산업피해구제법 제17조1항 ~4항).
지금까지 산업피해구제 조치로 칭하던 용어를 GATT 규범에 맞추어 세이프가드조치로 칭함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