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법 헌법소원 제기(한)
11 24일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특별법 헌법소원 각하 결정
07년
3월27일
행정도시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09년
10월17일
*이명박 대통령, “국가백년대계를 위한 정책의 적당한 타협은 없다” 발언
10월23일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 “세종시 보탤 것 뺄 것 없이
도시행정 시청, 세무직, 교육청 등
- 중앙일보 (2009.9.21)
9.22 -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당은 29일 정운찬 신임 국무총리가 이날 세종시 문제와 관련, "(수정 추진이라는) 소신에 변함이 없으나 아직 어떻게 할 것인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힌데 대해 공세를 이어갔다.
대전정부청사 역시,
Ⅰ. 서론
1. 문제제기
노무현 정부의 야심작이라 할 수 있던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세종시)가 정권의 교체와 함께 골치 아픈 숙제거리로 남게 되었다. 2003년 4월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을 발족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세종시 건설 계획은 2004년 10월 신행정수도특별법이 헌법재판소에서
Ⅰ. 서론
1. 문제제기
노무현 정부의 야심작이라 할 수 있던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세종시)가 정권의 교체와 함께 골치 아픈 숙제거리로 남게 되었다. 2003년 4월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을 발족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세종시 건설 계획은 2004년 10월 신행정수도특별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세종시는 이 행정수도이전계획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다. 당시 헌법재판소까지 간 끝에 행정수도이전이 관습헌법을 근거로 위헌판결을 받으면서 수정·보완된 계획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이었고 이것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다. 이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