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방에서 영화를 무료로 즐길 수 있고, DVD로 발매된 영화를 복제하여 인터넷을 통한 공유까지도 가능케 되었다. 이러한 파일공유 프로그램의 광범위한 보급은 저작권을 바탕으로 하는 음반 산업과 영화산업 등에 중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뜨거운 사회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서비스가 불가한 상태이다. 온라인음악시장의 주요 디바이스는 PC, MP3P가 주종이었으나, 우리나라를 비롯한 몇몇 국가는 MP3폰을 출시해 다운로드된 음원을 폰에서 감상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시장조사기관인 Gartner Dataquest는 디지털 오디오 플레이어와 MP3폰의 매출규모를 전망했는데, 이에 따르면 MP3
소리바다를 이용한 MP3파일의
공유로 인해 발생했다고 판단, 이를 근거로 하여 소리바다 사이트의 운영자 양정환씨를
저작권법위반 방조혐의 기소 및 그로 인해 발생된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하고, 소리바다 프로그램의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 원고측 기소내용
1. 소리바다 사이트의 운
파일 형태의 음악뿐 만 아니라 각종 동영상이나 그림 문서 등과 같이 디지털화한 모든 정보의 직접 교환이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법률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이용자간의 교환되는 정보는 대부분 저작권자로부터 위임을 받지 않은 것이어서 저작권침해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음악 산업의 전략은 '무형화, 레코딩된 음원에 대한 법적 권리를 보유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수입을 창출하는 것' 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런 전략은 20세기까지는 아날로그 미디어를 통해 이루어졌다. 그렇지만 디지털-인터넷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이제 인터넷의 온라인 공간은 새로운 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