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음반 산업의 개요
1.1. 음반 산업의 정의
음악 산업은 작곡, 출판, 저작권, 공연, 매니지먼트, 음반, 방송, 광고, 영화 음악 등을 말한다. 이뿐만 아니라 음악 산업은 음반 산업을 주축으로 공연 산업, 악기 제조업, 악보출판업 등 전통적 음악 산업뿐만 아니라 TV, 라디오 등 방송 미디어나 영화의 삽입
공유하는 행위가 매우 보편화 되어있었고, 인터넷 기술 발전과 함께 무료로 공유하는 시장의 규모가 엄청난 속도로 증가해왔다. 하지만 컨텐츠를 직접 만들고 유통을 하던 기존의 아티스트나 제작자들에게는 이러한 공유활동으로부터 수익을 얻을 수가 없었고, 이는 온라인 공유사이트, P2P프로그램의
P2P기술이 우리사회를 혁신적으로 발전시키는 측면도 있는 반면, 저작권소유기업의 강력한 반격,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사이버 범죄, 온라인 또는 인터넷과는 맞지 않은 법률상의 문제와 같은 장애물들이 버젓이 가로막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우리는 P2P가 가져다주는 다양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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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합의1부(재판장 김선혜 부장판사)는 '저작권 사용료를 내지 않은 채 무단으로 음악파일(MP3)을 인터넷상에서 서비스하고 있다'며 음반산업협회가 P2P 방식의 음악파일 공유사이트인 소리바다(www.soribada.com)를 상대로 낸 음반복제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가처분 결
P2P 기술은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판단한다면 새로운 영업모델에 대한 무한정한 가능성을 제시하였다고 할 수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에서 판단한다면 저작물의 용이한 복제와 배포를 더욱 더 확대시키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미국의 냅스터 케이스와 한국의 소리바다 가처분 결정은 P2P 기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