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가 급속히 확대되면서 전자거래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와 분쟁이 증가해 개정된 전자거래기본법에서는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명문 규정을 신설.
또 전자상거래 분쟁은 법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전자 기술적인 부분에 의해 분쟁의 특성이 달라질 수 있어 OECD의 ‘전자상거
법의 궁극적인 제정 목적이다. (법제1조)
2. 전자문서의 개념 (법제2조)
① 전자문서 :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과 송‧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의미
② 정보처리시스템 : 소비자들이 전자문서를 이용하기 위해 이용되는 정보처리능력을 지닌 전자적인 장치나 체계를 의미
장에서는 소비자법3공통 2022년에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의 피해자에 대한 법적 구제의 방법과 문제점을 논하고, 2023년 7월 4일부터 시행되는 카카오 먹통 방지법(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의 일부 개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기로 하자.
1. 전자상거래 정의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정의에 의하면
'전자상거래'라 함은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법 제2조 제1호).
다시 말하면,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 있어서 주문, 결제, 이행단계 등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를
전자상거래 (EC: Electronic Commerce)
법 제 2조 제1호 :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
=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 있어서 주문, 결제, 이행단계 등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를 통해 이루어지는 C사이버 비즈니스로서의 전자상거래를 말한다.
B2C(Business to Customer)
기업과 소비자 간의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