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가 급속히 확대되면서 전자거래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와 분쟁이 증가해 개정된 전자거래기본법에서는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명문 규정을 신설.
또 전자상거래 분쟁은 법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전자 기술적인 부분에 의해 분쟁의 특성이 달라질 수 있어 OECD의 ‘전자상거
때 서면이 아니라는 이유로 문서의 효력이 없는 것이 아니다.
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고 문서의 형태로 전자문서를 재현할 수 있으며 작성자와 수신자 및 송‧수신 날짜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전자문서는 효력을 유지한다.
※전자문서의 송신 및 수신시기와 장소에 대한 규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IMF 이후 사회적 관심을 받아온 소비자파산제도 등 소비자보호를 위한 법제도가 계속적으로 정비되어 왔다. 2002년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법률'을 제정하여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권익 증진, 청약철회인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2007년에는 '소비자보호법'
1. 전자상거래 정의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법률에 명시된 정의에 의하면
'전자상거래'라 함은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법 제2조 제1호).
다시 말하면,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 있어서 주문, 결제, 이행단계 등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사이버 몰 초기화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 표시광고의 기록 보존 의무 이행(법 제 6조) : 사업자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서의 표시광고, 계약내용 및 그 이행 등 거래에 관한 기록을 상당한 기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비자가 쉽게 거래기록을 열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