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에 의한 규제들이 주주가 개인적인 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상당한 정도로 주주를 보호해 주고 있는 것이다. 만일 주주가 회사 경영진의 행위에 대하여 전혀 만족하지 못하여 최후의 수단으로 자신의 주식을 매도하는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그러한 매도행위가 대량으로 일시
제도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1. 국가 등의 재무행위에 대한 외부적 감시․통제장치 확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재무행위를 비롯한 모든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행정부 내의 감시․통제장치가 작동하고 있다. 당해 공공기관 내의 내부감사, 감사원 등 중앙정부
Ⅰ. 제조물책임제도소송
1. 엄격책임을 인정한 역사적 판례
사건내용(Greenman v. Yuba Power Product Inc.) 피해자(Greenman)는 다목적공구(톱, 드릴, 목공선반 등으로 사용할 수 있음)를 구입하여 소매상이 시험 운전해 보이는 것을 지켜보았고, 제품의 사용 설명서도 읽었다. 2년 후 피해자는 그 공구의 주요부
소송 성공의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다.
- 잘못된 사례 : 2008년 1월 9일 대전지방법원이 서천군민들이 제기한 군수 업무추진비에 관한 주민소송 1심 판결을 내렸다. 결과는 주민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원고 패소였다.
소송을 제기한 서천군민들은 서천군수의 2004년도 및 2005년도 업무추진비 집행
관한 특칙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Ⅱ. 원고적격의 의미
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한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한다.
행정소송법 12조 전단 : ‘취소소송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당해 처분이 사인의 자유, 권리를 제한, 박탈하는 침익적 처분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