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도권정비계획법 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을 질서있게 정비하고 균형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82년 12월 법률 제 3600
우리나라 수도권의 극심함 과밀집중 현상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서울 대도시권의 인구규모는 1,600만명을 상회하여, 런던이나 파리 대도시권의 2배수준이고 동경 대도시권의 1.5배 수준이다.
더구나 수도권으로의 행정·경제기능 집중은 더욱 심각하며, 최근까지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수도권에 신도시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고는 주택수급측면에서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신도시문제를 포함하여 바람직한 수도권정비를 위해서는 어떠한 전략이 필요한가를 고찰한다.
신도시개발 찬성측의 논지는 첫째, 주택수급을 가장 중요한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