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움을 인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이해당사자간의 갈등사례연구를 통한 합리적인 갈등관리 방안의 모색이 중요하게 되었으며, 그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시화지구 개발 사업은 1990년대 한국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실패 사례
갈등관리로 갈등해결
3.시화호지속가능발저협의회 상황전개
-2004년 이후 4년 동안 160여 차례의 회의 개최
1.수자원공사가 환경개선 재원으로 약 680억원 선투자로 수질 개선
2.시화 MTV 및 송산 그린시티 사업 협의.조정을 통한 정상적으로 개발
4.성과/한계
성과
-공공정책 갈등해결 모범 사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책사업으로 인한 갈등을 지역사회 민간주체들이 정부를 비롯한 개발주체들과 협의회를 만들어 함께 참여하고 토의하면서 다양한 대안들을 모색해 온 시화지역 지속가능한발전협의회의 활동은 환경갈등 문제에 있어서 거버넌스 적용의 성공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정규호, 2007).
연구원
<실패 사례> 전북 부안 군산 새만금 간척 사업
새만금 간척사업은 군산과 부안을 연결하는 방조제 33km를 조성하고, 그 안쪽에 약 280,500,000㎡의 땅과 약 118,800,000㎡의 담수호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1987년 계획된 이 사업은 사업을 추진하던 당시 예견하지 못한 시화호 오염을 통해 갈등이 야기
사례가 시화호의 남측 간석지 개발 사업이다. 남측 간석지 개발 사업은 오염으로 인해 사람들에게 외면되었던 시화호 주변을 친환경적으로 개발하여 생태도시를 만들겠다는 개발 계획이다. 하지만 이 가운데서도 여러 갈등문제가 생겼다. 지역주민과 정부, 환경단체 사이의 의견 차이가 있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