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력한다. 셋째 고전적 자유주의에서는 최소의 국가가 최선의 국가이지만, 신자유주의에서는 자유로운 시장경제 틀을 만들기 위한, 작지만 강한 국가가 최선의 국가라고 한다. 신자유주의 노선을 채택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현재도 이 노선을 기본으로 하는 정책들이 운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세계화의 근간이 되고 있는 신자유주의에 대해 알아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보고서에서는 신자유주의의 성격에 대해 고찰하고자 신자유주의의 등장배경과 신자유주의의 사상적 기원, 신자유주의의 정의 그리고 신자유주의가 사회복지정책에 미친 영향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신자유주의 이념은 집단적ㆍ계획적 개입으로 인한 정부의 비효율성을 비판하면서, 정부의 지속적인 존재이유를 시장의 힘을 이용한 효과적 지원의 역할 수행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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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노동정책의 변화추이
노동정책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한 배경으로서 노동
시장의 국가개입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었고 아울러 재정위기를 겪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이는 국가개입의 축소와 시장의 기능과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이러한 사조의 정책적 실현은 영국의 대처 정부(대처리즘)와 미국의 레이건 정부(레이건노믹스)의 등장으로 더욱 힘을 받게 되었다.
정부개입으로 인한 파생적 외부효과성, 소득과 권력배분의 불평등, 비용과 수익의 절연, 대리인 이론에 입각한 철의 삼각지대(troica)의 형성, 정보의 불균형 현상 등이 있다.
1997년 말, 한국은 외환위기라는 심각한 경제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김대중 대통령이 “한국전쟁 이후 최대의 국가적 위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