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평가제, 자립형 사립고, 국립대 통폐합 등을 교육개혁과 구조조정의 현안으로 다루고 있다. 이는 교육에 대한 소비자 선택의 자유가 민주주의 가치를 보장한다고 보며 교육을 일종의 상품과 같이 다루는 경제적 가치 개념이다. 셋째, 학교 교육의 사익성이다. 신자유주의교육정책의 기본 논의는
교육이 사회적 이동을 가능하게 해주는 통로였고 이런 통로가 있었기에 사회적 위화감을 줄일 수 있었다. 물론 이 시기에도 가난한 학생이 공부를 잘 할 가능성보다는 잘 사는 학생이 공부를 잘 할 가능성이 높았다. 그렇지만 이 시기에는 학교교육을 열심히 따라가면 공부를 잘 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
교육이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밝히는 것으로 교육에 관련된 모든 부분에 걸치는 시책을 포함한다. 교육정책은 국가와 시대별로 다양한 가치와 이상이 충돌하고 다양한 논쟁이 벌어지며 사상에 따른 차이를 보인다. 현재 대한민국은 ‘신자유주의’ 경제주의에 입각한 교육개혁 사상을 기초로 하며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적 관점과 방향에 따른 교육개편이 부분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여 90년대 이후에 대대적인 교육개혁의 양상을 띠면서 강력히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5년부터 총체적 수준의 교육개혁이 시작되었고 최근 정부가 내걸고 있는 여러 교육정책
교육을 자율화하는 포괄적인 정책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문민정부 시기의 ‘신교육체제 수립을 지향하는 5․31 교육개혁론’이 이념적으로는 신자유주의적교육개혁으로 볼 수 있고, 송경원(1999)은 5․31 교육개혁을 신자유주의적교육개혁의 시작으로 보고 있다.(p.6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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