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기금의 적립을 통해 유효수요를 억제하는 등 자동적인 경기조절기능을 수행하며 고용상태가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저소득계층에게 실업급여가 지급될 확률이 높다는 점에서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Ⅱ. 한국의 실업보험제도
실직자를 대상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인 실업보
지금까지 여러 나라에서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인 실업보험제도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실업이 발생한 이후에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소극적·사후적 구제수단만으로는 근로자의 직업생활안정을 근본적으로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업보험과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수단을 연
실업을 일종의 사회적 사고라고 생각하고 보험의 원리를 여기에 도입하여 해결하고자 등장한 것이 바로 실업보험이라고 하는 것이다. 다양한 실업의 유형 중에서 주로 경기적 실업과 마찰적 실업에 초점을 맞추어 보험제도를 적용하게 된 역사적 첫 사례는 19세기 중엽 영국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고용보험제도
1.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1) 고용보험제도란?
-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경우에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제공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 외에,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근로자의 직업안정 및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고용안정
I. 역사적 변천과정
우리나라에서 실업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대표적인 공적 보험제도는 고용보험제도이다.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근로를 하는 동안 실업에 대비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업을 했을 때 고용보험제도로부터 이전의 근로소득을 보장받고 실업을 극복하기 위한 고용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