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재단에서 서울역노숙자 면접조사에서도 30˜40대가 전체응답자의 50.7%로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40대를 주축으로 하는 실업문제는 경제문제이외에도 노숙자의 증가, 범죄의 증가, 청소년 일탈의 증가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문제 핵심은 우리 사회의 중
대량실업의 발생은 노동시장에서 이탈된 층으로 하여금 사회적 위험에 대처할 능력을 상실하게 할 우려가 있다. 단기실업자의 경우 고용보험으로 최저생계 유지가 가능하나 중·장년 층 실업자 중 장기실업자의 경우는 고용보험이 웬만큼 확대된다 하더라도 실업급여 종료 이후의 소득보장 프로그램
복지공급체계가 붕괴되는 상황에서 공식적인 사회복지제도를 통한 복지공급을 강화시키는 것이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정부의 실업대책만으로는 현재의 대량실업에서 파생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시급한 현실이다. 특히 실직자들의 정서적 문제와 그들의 가족관계 문제는 이미
문제 등 우리나라와 비슷한 점이 많다고 느껴질 것이다. 나아가 패전을 딛고 사회 곳곳에 뿌리깊게 남아있던 전제주의.군국주의를 물리치면서 세계적인 수준의 복지국가를 이룩했다는 점, 내각책임제의 연방국가로서 지방자치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등은 IMF 극복이후 정치·경제적 불안정 속에서
문제는 일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중간소득층까지 파고드는 보편적인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을 빈곤선 이하로 추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다.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폴사무엘슨은 ꡒ사회안전망이 없는 실업자 양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