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다. 이런 정치적인 중립은 공무원이 지향해야 할 가치규범중의 하나인데, 관료는 하나의 도구와 같아야 하는데, 도구적 중립성이라고도 하는데 즉 어떤 정권이 집권을 하더라도 균등하게 도구로 쓰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④임용상의 기회균등, ⑤공개경쟁 채용시험』등을 들 수 있다.
인사업무 전반에 걸쳐 정책입안과 집행을 책임지고 수행할 수 있도록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정부 내에서의 위치는 단체장 직속으로 하되,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하고 위원의 직급은 국장급 정도로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Ⅱ. 실적제도(실적주의인사제도)의 개념
실적주의인사행정이란 엽관주의
인사행정을 단행한 대통령으로 주목되고 있다. 엽관주의 인사행정은 1865년을 분기로 하여 이에 대한 비판과 개혁운동이 전개되어 실적주의인사행정으로의 전환이 이루어 졌다.
Ⅳ. 엽관제도(엽관주의 인사제도)의 폐단
1. 행정의 계속성 손상
- 공무원의 대량 교체 --> 행정의 계속성 확보 곤란
***인사행정의 정의
- 인사행정은 “정부의 목표 달성에 필요한 인적 자원을 충원하고 유지하며, 근무 의욕을 고취하고, 통제하는 상호 연관된 일련의 활동으로 구성되는 동태적인 관리활동 또는 관리체제”
즉, 인사행정은 정부활동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한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관한 행정
제도 조사위원회가 설치되었고, 1853년에는 공무원제도의 재조직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 보고서는 정실임용의 폐지, 공개경쟁시험에 따른 채용, 독립적인 인사위원회의 설치 등을 주요 개선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1855년에는 인사위원회 설치, 공개경쟁시험에 따른 채용 등의 개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