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사안의 쟁점
본 사안은 여러 가지 법적 쟁점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크게 실체법과 절차법측면에서 고찰을 해보고 그 중에서 실체법은 민사, 노동법, 형사로 나누어서 각 쟁점들을 다루어보기로 하겠다.
첫째, 민사적으로는 버스 운전사, 버스회사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책임이 있는 공권력이나 제3자에 대하여 그 원인을 예방 또는 배제하여 주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따라서 환경권을 침해하는 공해에 대해서는 공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권리의 침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또한 현실적으로 환경파괴가 행하여지지 않더라
책임감을 뜻하는 헌신(commitment) 등으로 사랑의 세 가지 구성요소로 나누고 이를 삼각형으로 했을 때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것을 완전한 사랑이라 했다. 이세 가지 구성요소의 크기와 강도에 따라 사랑의 크기가 결정되고, 균형과 상대적 비율에 따라 사랑의 형태도 여러 가지로 변화된다는 이론이다. 친
실체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면치 못하게 되는 것에 견주어 소송상의 제재로서는 그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것이 마땅하며, 이는 증명권의 남용으로서 증거로 허용한다면 무단녹음에 의한 인격권 등 헌법상 보호받는 기본권침해와 위법수집유발의 폐단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소극설이 타당하
실체를 파악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서, 이는 객관적 사실의 서술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4. 양국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의 책임 소재를 모호하게 하고 있다
양국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한 설명에 있어서 일본에게 불리하거나 부정적인 사건의 원인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기술하지 않고 있다. 그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