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의 교육을 담당할 사회적 기관이 부족하기 때문에 장애인들은 교육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동시에 실업의 악순환에 빠져드는 절박한 상황에서 빠져나오기 힘든 처지이다. 이러한 열악한 상황에서 장애인들은 주체적으로 이 사회가 그들을 내몰고 있다고 항변하기에 이르렀다. 사회는 집단
심신장애자
우리 형법에 의하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심신상실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하고(제10조 제1항) 또 그러한 능력이 미약한 자(심신미약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제10조 제2항). 전자의 경우는 책임무능력자이고 후자의 경우는 한
우리나라의 장애인 대책은 대부분의 후진사회에서와 마찬가지로 오랜 기간 동안 수용 및 보호 위주의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장애인들은 사회의 주류에서 배제되어 왔다.1988년‘서울 장애인올림픽’을 계기로 국가적 차원에서 장애인 복지에 대한 개입이 적극적으로 전개되고, 장애로 인한
국내 사례 :대전 지적 장애여성성폭행 사건
어디까지가 항거불능?
성폭력특례법 제6조 ‘항거불능’ 조항
: ‘신체 또는 정신적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여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을 강간이나 강제추행의 죄로 처벌’하도록 명시
→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
제 1장 서 론
교정복지를 공부하면서 교정복지 대상 선정 시 포커스를 사회적 약자에 맞추어 논문 자료를 찾던 중 조원들간의 회의를 통해 정신장애인에 관한 처벌과 처우에 관한 것을 주제로 삼았다. 정신질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현대에서 정신질환자에 관한 범죄와 법적인 처벌에 관한 사항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