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만으로, 형법과 성폭력특별법에서는 만 13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성폭력특별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아동성폭력 처벌 법규제8조의2(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여자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신상공개·공소시효 폐지 등 법개정을 통한 강력한 처벌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찰청 차원에서 아동대상 범죄 감소를 위해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통합적 대책방안이 필요하다. 이 장에서는 초등학생 성폭력 성범죄 및 성학대의 실태와 대처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ll.아동성폭력의 실태와 문제점
2.1전체범죄와 아동성폭력
성범죄 현황은 2001년 10399건에서 2006년 13,573건으로 증가하였고, 기존 신문 자료에서는 2008년 17,000건 정도가 접수된 것으로 보도하였다. 재미있는 사실은 남성 성폭력 피해자의 증가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2007년 ~ 8년 사이의 성폭력
Ⅰ. 서론
아동성폭력이란 발달단계상 미성숙하고 의존적이며, 스스로 동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아동을 성적 활동이나 가족간의 역할수행면에서 금기시되어 온 성적인 행동에 개입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형법상, 강간, 강제추행 등 심한 경우 뿐 아니라 이보다 경한 행
Ⅰ.서론
1.‘아동성범죄’ 주제 선정 이유
4월만 하더라도 하루에 형사사건이 평균 3389건이 일어났다. 비교적 가벼운 절도죄부터 살인까지 하루에 수천 건의 범죄가 대한민국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범죄 중에서도 성폭력 범죄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태세이다. 연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