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아동음란물 해외 처벌기준및처벌사례
1. 미국
미국에선 다운로드만으로도 징역 10년 이상이 선고.
미국은 또 폭력을 수반한 성폭행이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을 두 번 저지른 사람에 대해선 형량에 제한이 없도록 연방법으로 규정.
아동음란물 소지자는 일반 성범죄 전과자와 마찬가지
흘러가기 시작했다. 언론에 보도되는 성폭력범죄들은 점점 더 악랄해지고 있으며, 그 수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물론 이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통한 피해 신고율의 증가로 인한 긍정적 변화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성폭력범죄의 증가세가 여전히 이어지는 한은 좋게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제1편 형사정책의 기초
사회에서 양심적이고 진실한 사람이 있으면 법과 질서가 필요 없을 것이다. 스스로 양심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이 많은 곳에는 항상 범죄가 따라다니기 때문에 일르 적절하게 규제하고 활동을 제약한 법이 필요하다. 그에 따른 죄를 저지르면 죄값을 치루게 하
처벌한다.<개정 2005.7.13> 1.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호 내지 제4호,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아동성폭력 가해자 처벌 법규⑴ 아동성폭력범죄 관
성폭력상담소, 『섹슈얼리티 강의』, 서울: 동녘, 1999.
위의 정의를 통해 광범위하지만 어떤 것이 포르노인지 판단할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포르노는 수용자의 성적인 즐거움을 위한 오락물인지, 성폭력을 조장하는 학습서 역할을 하는지 각각의 주장과 근거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포르노는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