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를 받을 때 성립될 수 있다. 만약 타인이 이러한 유형의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이는 우발적인 성적학대로서 성폭력이 되는 것이다 이때에는 경찰의 개입과 형 법정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Ⅱ. 아동성폭행(어린이성폭력)의 개념
피해자의 나이에 따라 만 14세 미만의 어린이에 대한 성폭행
성적 의식이 희박하기 때문에 잘못된 성격의 어른들이나 가해자들의 성적 도구로 전락할 위험성을 소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상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임상적으로는 발달 단계가 앞선 사람이 발달단계가 늦은 사람에게 성적 만족을 취하기 위해 일어나는 성적행위”를 아동 성학대로 정의하고
성폭력사건은 피해당사자나 가족들이 쉽게 드러내기 어려운 특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 성폭력 피 해 발생 건수는 훨씬 더 많을 것 같다. 그리고 성폭력 피해 아동은 여아의 비율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다. 그런데 아동학대예방센터의 통계에 의하면, 전체 아동학대신고 건수 중
아동성폭력 범죄 중에서 성폭행보다는 성추행의 빈도가 더 높다는 통계도 있으나 대체로 양자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동성폭력의 개념 속에 아동성추행과 성폭행을 포섭하는 것이 무리는 아리라고 할 것이다. 외국의 경우아동에 대한 성범죄를 ‘sex crime' 대신 일반적으로 ’아동성학대‘
아동 성학대의 용어는 보편적으로 사용되기 어려우며, 흔히 ‘성적착취’ ‘성적오용’ 그리고 ‘성폭행’과 상호 작용으로 사용된다. 우리나라 성폭력특별법 제8조 2항에서는 어린이성폭력의 개념을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어린이의 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