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또는 존엄사는 인간의 생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문제로서 법률적인 문제 즉 형법적 측면에서의 문제가 따르고 있다.
현행 우리 헌법에서는 생명권 보장에 관한 명문은 없지만 통설과 판례에서 생명권을 헌법상의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생명권 보장의 근거는 인간의 존엄성 존
안락사의 유형에 대한 허용여부의 판단논거들을 달라지게 만들었다. 안락사의 다양한 유형별 개념정의의 모호함은 사회적으로 논쟁이 되는 사례 앞에서 사회적 합의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허일태,「안락사에 관한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4, 23면
2. 비교되는 개념으로서의 존엄사
안락사를 분류하고 있는데, 논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이와 같은 개념들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므로 아래의 분류에 따라 용어를 정리하여 그 개념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고시면, “존엄사에 관한연구”,『사법행정』, 2009, 4면.
(1)진정안락사
진정안락사란 “오로지 임종을 맞는 환자의 고통
가치의 개념
① 일반적:
사물이 지니고 있는 쓸모: 예) 상품가치, 가치가 있다
대상이 인간과의 관계에 의하여 지니게 되는 중요성
인간의 욕구나 관심의 대상 또는 목표가 되는 진. 선. 미 따위를 통틀어 이름
② 신앙적: 신앙인들 가져야 할 확고한 가치는
(1) 하나님(혹은 말씀)을 절대가치로 인
의료계로부터 뇌사 입법 건의를 받은 대한의학협회는 뇌사연구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고 죽음의 정의를 새롭게 수정하였다. 특별위원회는 죽음을 심장 및 폐기 능의 불가역적 정지 또는 뇌간을 포함한 전뇌 기능의 불가역적 소실로 정의했다. 전통적인 심폐사 외에 뇌사를 죽음에 포함시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