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항을 철저히 심리하여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명확하게 밝힌 후 비로소 사형의 선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사형의 선택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수적 양형자료 및 필요한 양형심리의 방법
사형의 선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는 법원은 기록에 나타난
심리의 분리와 태도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가 다른 피의사건과 관련된 경우에는 심리에 지장이 없으면 그 절차를 분리하여야 한다( 소년법 제57조). 이는 병합심리로 인해 범죄소년이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거니 사회적 낙인이 찍히는 것을 예방함으로써 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
심리적ㆍ신체적ㆍ성적ㆍ사회적 영역으로 나누었다. 심리적 영역에서 피해자들이 나타내는 증상은 분노, 우울, 회피, 순결상실감, 무기력, 정신쇠약 혹은 정신분열이 있으며 자살시도의 영향도 있었다. 신체적 영향으로는 처녀막 파열, 질 손상과 성병 감염 뿐만 아니라 두통, 복통이 나타났다. 심지어
개인적 특성 요인이 종속변수인 공개입양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 즉 반사회, 불안우울, 고집불통, 과잉행동, 미성숙의존, 사회적 위축/또래갈등으로 구성된 행동적응과 사회성의 학업수행으로 구성된 사회적 역량에 어떠한 양형을 미치는지를 파악한다. 이에 대해 질적 조사는 심층인터뷰를
.대법원 2003.2.11 선고, 2002도5679 판결
(1) 사실관계
A는 조양상선주식회사 대표이사이자 한신상호신용금고(이하 한신)의 비상근 이사로 근무하던 중, 한신 대표이사 B, 감사C, 상임이사 D 등과 공모하여 조양상선이 그룹전체가 심각한 자금난에 빠져 있음에도 공정 대출 규정을 어기는 것은 물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