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매체에 대하여 행하는 사실보도에 대한 반박의 보장을 요구하는 반론권 즉 반론보도게재청구권 등은 사실이 아닌 보도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보도하는 경우라도 그러한 보도에 대한 반박을 인정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사실보도를 그 속성으로 하는 언론의 자유를 제한 내지 침해
대한 대처기술을 요구하거나 신매체의 힘에 대한 이해도 포함된다. 또한 인터넷상에서의 실명제 요소의 확대가 필요하다. 공공성이 강한 부분부터 실명제적 요소를 도입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도 아울러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마
언론의 자유는 자유화와 민주화를 위한 도구로서의 논의의 중심을 이루었다. 하지만 권위주의 정부가 물러나고 이른바 문민정부나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이후 언론의 문제는 언론과 국가의 관계에서 언론보도로 인한 개인(집단)법익침해의 문제와 그에 대한 피해구제 제도의 모색이라는 새로운 차원
구제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법 제17조 제3항). 한편, 추후보도청구권의 행사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정보도청구권이나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법 제17조 제4항).
2. 언론중재위원회
(1) 의의
언론보도 등으로 인한 분쟁조정·중재 및 침해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