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및 선원보험법이,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은 공무원 연금법과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이 별도로 적용.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에서는 '산재법'이라는 용어로 사용)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민법과는 달리 사용자에게 무과실책임을 인정하여 근로자들의 산업재해에 대한 직접보상책임을 의무화
Ⅳ.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판단기준
1) 의 의
업무상 질병은 일반적으로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으로서 실제 그 상당인과관계를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은 바, 이에 관한 판단을 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각 업무상 질병의 종류와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을
보험)에 근로자가 출퇴근시에 산재로 적용받기도 하고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에 대한산업재해보상법 제37조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안에 대해서 논하시오.
Ⅰ 서론
우리나라 산재보험제도는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원래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보험가입자 및 수급권자에 관한 기록의 관리 유지
② 보험 기타 산재보험법에 이한 징수금의 징수
③ 보험급여의 결정 및 지급
④ 보험급여에 관한 심사청구의 심의 결정
⑤ 고용보험료의 징수와 관련하여 노동부 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⑥ 산업재해보상보험시설의 설치 운영
⑦ 근로자의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