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런데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제기가 없으면서 단지 여성평교원의 비율이 문제가 된다. 때문에 이 논의의 가장 핵심은 초등학교의 교직여성화문제해결을 위해서 도입되려 하고 있을 것이다. 이장에서는 교직의 여성화여교사증가의 문제점과 해결대안에 대해 모색해 보기로 하자.
85%에 육박하고 있다. 학교에 따라선 남자 교사가 한 명도 없는 학교까지 있는 실정이다. 학년 초에 남자 교사가 부임하면 박수와 환호를 보내는가 하면, 남자 교사를 로또혹은천연기념물에 비유하기도 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신규 임용 여교사 비율 증가에 따른 문제다.
할당제, 남성이 느끼는 역차별적인 사례들, 남교사할당제 그리고 최근에 위헌판결이 난 혼인빙자간음죄를 다루어보도록 하겠다.
제2장 본론
Ⅰ. 법 앞의 평등
헌법 제 1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교육적 관점’이라는 이름으로 치장하고 있는 것
여선생님이 남자의 세계에 접근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다?
→ 여교사가 남학생을 여성화시킨다는 논리는 근거가 없는 단지 심리적인 우려
공무원에도 여성비율을 일정인원 이상 선정하지 않는가?
→ 할당제는 그동안 차별을 받아왔던 소수
교육여건은 크게 개선됐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초등 16.5명, 중등 13.5명)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교원의 평균 연령은 초등학교 39.8세, 중학교 40.1세, 일반고 40.8세, 실업고 42.2세로 2000년에 비해 1.2세 높아졌다. 여교사의 비율은 초등 72%, 중등 63%, 고등 39.1%로, 특히 유치원은 98.3%가 여교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