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레짐의 도덕적 혹은 규범적 성격만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는 한편 그것의 정치적 특성, 즉 국제 질서에 있어서 헤게모니적 역할과 인권문제가 국내정치에 미치는 영향, NGO의 역할 등을 소홀히 취급하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동아시아인권레짐의 특성과 동태를 분석하고 인권규범 실현을 위한
인권을 옹호하고 동양은 그렇지 않다는 천박한 이분법과 통념에 근거한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인권은 그처럼 지리적, 문화적 성격이 아니라 보다 보편적이고 현재적이며 진보적인 시각에서 재해석될 필요가 있다.
서양의 인권개념이 개인성에 우위를 둔 것이라면 동아시아 사회는 나름대로 사회
방안
1.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의 필요성
1) 지역 위기관리 및 안전장치 마련
: 다자안보협력체 창설은 탈냉전 이후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을 안고 있는 동북아에서 지역갈등을 방지하고 완화하기 위한 역내 위기관리 및 안전장치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필요하다. 특히,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지역은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공개처형 ∙ 강제노동 ∙ 아사(餓死)와 같은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기본권 말살이 자행되고 있는 비극이 바로 우리의 이웃에서 벌어지고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자 하는데 있다. 연구의 범위는, 북한 인권유린의 원인, 실태 및 해결방안의 모색까지 설정해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