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앞에 평등하며, 성별, … 에 의하여 … 경제적, …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경제적 영역에서의 성차별 금지를 규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이념적 바탕위에 1953년 5월 10일 제정된 근로기준법은 출산휴가, 수유시간, 생리휴가, 해고된 여성의 귀향여비, 여성의
성희롱을 당했다고 응답했다. 최근 롯데호텔에서는 여성노동자들이 남성 관리자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을 당해온 사실이 밝혀져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피해노동자 270명이 가해자 12명을 대상으로 한 소송이 진행중이다. 여성에 대한 노동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개인사업자 형태의 계약이 늘고 있
여성계와 노동계의 활발한 상호작용에 비해서 기업이익집단들은 대중수준으로의 이익표출활동 및 여론형성이 상대적으로 저조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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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여성정책의 업무범위
1. 평등기반 부문
1) 남녀차별적 법령 발굴 개선
2) 여성관련 정보데이터베이스화
3)
보호를 위한 정부와 국회의 법개정 작업이 뒷전에 밀리면서 비정규직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 정당화되고 있고 사용자의 불법‧탈법적인 고용 행태로 인해 비정규직이 무분별하게 날로 확대되고 있다. 때문에 비정규직 여성들의 모성보호제도 사용은 정부의 특별한 대책마련 없이는 원천적으로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