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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Ⅰ 서론
1. 문제제기
2. 연구주제 선정
Ⅱ 본론
1.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의 지위
2. 여성노동자 차별 사례
1) 직종에서의 차별
2) 승진기회에서의 차별
3) 임금에서의 차별
3. 통계자료
4. 차별원인
1) 사회제도적 문제
2) 교육적 문제
3) 노동시장에서의 문제
5. 관련 제도
1) 적극적 고용조치
2) 여성 고용할당제
6. 관련 이론
1) 통계적 차별이론
2) 혼잡 차별이론
3) 이종노동시장 차별 이론
7. 선행연구고찰
Ⅲ 결론
1. 연구결과
2. 여성노동자차별해소를 위한 과제
3. 해결책 제시
Ⅱ 본론
1.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지위
현재 여성노동자는 5%만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다. 그 이유는 여성은 5인 미만 사업체에 64%가 근무하고 있으며, 비정규직 취업자 비율이 높고 임신 출산 육아에 따른 직장이동이 잦으며, 구조 조정 시 우선퇴출 대상이 됨으로 기업별 노동조합에 조합원으로서 활동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최근 10년간 여성은 정규직 노동에서 밀려나와 1년 미만의 단기계약을 맺는 비정규직으로 전환하였다. 비정규직은 고용이 불안하고 임금은 정규직의 60%, 기업 복지혜택에서 제외되는 등 차별적인 근로조건 속에 놓여있다. 여성의 임금은 남성의 59%이다. 또한 여성 외모를 채용조건으로 명시하고, 남성에 비해 낮은 직급으로 채용한다. 그리고 호봉기준과 교육내용에 있어서 성적차별이 존재하고(남녀분리호봉, 기본급 승급액의 차별/ 여성은 예절, 교양교육. 남성은 승진·직무능력) 있다. 그리고 승진임용대상의 배제, 시험기회배제, 남녀정년 차별 적용 등이 있어 여성의 97%가 하급직에 분포되어 있다. 열악한 노동환경 때문에 임신을 하고 직장생활을 계속하기 힘들다. 출산, 육아휴가 등 모성보호조치가 미비하고 있더라도 거의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직장생활 병행이 어렵다(여성은 M자형 취업). 맞벌이를 하는 경우에도 가사노동, 자녀양육, 시댁 모시기 등 집안일 부담이 훨씬 크다. 직장 내 성폭력, 성희롱은 모든 여성들이 겪고 있다. 민주노총조사에선 조합원 중 67.1%가 성희롱 당한 경험이 있다고, 보건의료노동조합 조사에선 조합원 중 76.1%(8개 병원 1,813명) 가 성희롱을 당했다고 응답했다. 최근 롯데호텔에서는 여성노동자들이 남성 관리자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을 당해온 사실이 밝혀져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피해노동자 270명이 가해자 12명을 대상으로 한 소송이 진행중이다. 여성에 대한 노동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개인사업자 형태의 계약이 늘고 있다. 보험모집인,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화장품 식음료품 배달 판매업 등에 종사하는 100만 여성노동자들의 대부분은 노동법의 적용을 못 받는다. 한 직장에서 10년 넘게 일하다 실직을 해도 실업연금 한 푼 받을 수 없으며, 일하다가 다쳐도 개인이 물어야 하고,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해도 호소할 곳이 없다
노동하는 인간, 교회와 사회(교황 요한 바오르 2세)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년도
최은영 / 한국의 사회보장제도와 여성차별의 문제점, 진단 한국의 여성복지, 한국여성단체연합 주최 여성복지예산 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 1996
김엘림 / 여성 인권보장체계의 개선을 위한 검토, 한국여성의 인권현실과 여성인권 관련 국가기구, 1998
김윤태(1970), 여성의 직업관과 직무만족도, 인력개발, 제 9호, 인력개발연구소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http://www.kwwnet.org
